일수업자 전화업자 vs 카톡업자(메신저 업자)를 보며-우리가 바뀌는게 맞다.

최소한 모든 사채를 다 없엘수 없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시장이 형성

그레이존(합법과 불법사이의 필요악지대)에 대한 생각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717

요즘 카톡과 금감원이한 불법사채 계정 블록 MOU로 좀마난 불법사채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메신저 업자 즉 카톡업자들중 비교적 불법추심을 안하고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과 채무조정도 잘 해주던 업체들은 카톡 잔류를 택했고, 다음으로 그래도 영업 방법이 비교적 친절한 업체들은 라인메신져로 옮겨갔다.

다는 아니지만 악질적인 업체이거나 영업을 좀 더 악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텔레그램 메신져로 옮겨갔고, 이는 사채피해 구제 현장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메신저 업자들은 피해구제가 매우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상황이다,

왜 메신저 업자들은 신고해도 잡히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현실이 그렇게 때문이다.

사채 피해구조 현장에 있으면 수사와 검거가 얼만큼 수월한가에 따라 업자들 성향이 그룹별로 나뉘어 진다.

일수업자의 경우 대면은 가장 사채피해 구조가 가장 수월한 편이다.

수사와 검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대면 일수인데 이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반환할 금액이 너무 크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버리고 도망가는 양상이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은 그래도 잘 반환을 한다.

다음은 메신저없이 전화로만 영업하는 사채업자 일명 전화업자 또는 문자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역시 전화영업 방식이라 위치추적이 메신저 보다는 광장히 쉽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보니 피해구조시 협조가 잘되서 법정이자 초과이자를 받은것도 반환이 잘되는 편이다,

말려도 말려도 또 쓰는 사채 금감원 추산 82만 불법사채 인구

그러나 이중에는 순간의 위기만 넘긴다면 얼마던지 개인이나 가정, 사업체의 위기를 넘길수 있는 분들이 생긴다.

그럴 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일수 정도는 사채중 가장 저렴하여 어느정도 급한불을 꺼주는 그레이존(합법과 불법사이의 필요악지대) 상품정도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최소한 모든 사채를 다 없엘수 없고, 사채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시장이 형성돼 있는 이상 누군가의 개입 만으로 쉽게 채무가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조정이 용이하다면 전체 사채 시장을 그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수업자나 전화업자처럼 사채업자가 법을 무섭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검거가 용이한 상황이라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다.

반드시 대부업체 직원은 등록을 해야하고, 반드시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영업을 해야하고, 대출시 채무자 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큰 처벌을 받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해 본다.

그리고 불법사채 근절 7대 대책 시행을(기사 하단에 전재)

해나간다면 우리 사채시장이 근절에 가까운 상황을 볼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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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불법사금융 개인돈 일수 해결- 업자정보공유- 후불 5만원 시민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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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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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